법령 군법회의법 제5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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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5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오5 판결
  [공격기피]〈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〉[공2024하,1213]
   공격기피
  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
  [(가)내란목적살인,(나)내란수괴미수,(다)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,(라)증거은닉,(마)살인(변경된죄명)][전원합의체판결집(형2),49]
  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
  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